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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가 보다 강화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 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 및 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다.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학계·법조계·시민사회·학교현장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해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동의장제를 채택했다.
이번에 올라온 심의 안건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협조요청이었다.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파트너라는 인식하에 세부 과제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담았다.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서는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조치들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올 해 안에 즉시 이행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협조요청에는 내년부터 규제적 지침을 우선 정비하는 한편, 법령 정비의 계획 마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 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날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적절히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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