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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관련 6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문형표(61)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광(70)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문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될 때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한 정황 등을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 등은 합병 찬성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나 압력이 없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 요구도 없었으며 최 씨가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삼성 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챙겨온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 유죄를 선고 받게 돼 박 전 대통령 측이 어떤 입장을 보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열렸던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 현안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것에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정유라 씨에게 승마 훈련 지원금으로 내놓은 72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 합한 총 88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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