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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파산 위기에 정부의 책임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진해운 사태 1주년, 그 반성과 도약’ 세미나에서 이환구 흥아해운 부사장의 발제문에 담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에 대해 가장 많은 20%가 ‘해운·금융 정책당국의 해운산업 중요성 인식 부족’을 꼽았다.
‘정부의 한진해운 기업 회생 의지 부족’을 지적한 답은 17%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정치적 요인 등 기업 외적인 환경’으로 묶인 ‘기타’는 13%로 집계됐다.
해당 설문은 해운업 관련 경력 20~30년 이상의 해운·항만·물류기업 최고경영자(CEO)·최고전략책임자(CSO) 등 고위 임원과 정부 관계자, 학계·언론 등 총 3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물론 경영진 및 소유주의 책임을 지적한 목소리가 45.5%를 차지했지만 3분의1 수준의 해운업 관련 전문가들이 한진해운 사태가 정부 정책실패의 영향도 컸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이들 중 대다수인 83%가 앞으로의 한국 원양 해운산업 전략으로 ‘현대상선과 SM상선의 통합’을 꼽았다. 글로벌 선사들이 인수합병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수용되지 못한 것 역시 해운·금융 정책당국의 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2정부는 해운업 장기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1000억원을 출자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다. ‘2018년 예산안’과 ‘2017~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약 5조원 규모를 투입해 해양수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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