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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일방적인 국립대학 총장 임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총장 선임 방식이 바뀐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립대학 총장은 대학이 2명 이상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됐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제청 거부와 이에 대한 소송 제기로 대학의 총장 공석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등 의 사례가 계속돼왔다.
이번 개선방안을 보면, 법령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한다. 또 교육부의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권 행사를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교육부는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과 관련한 의사를 사전에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은 총장 후보자 추천 시 2순위 후보자 임용 수용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여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학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난 정부의 적폐로 지적돼 온 문제들은 반드시 해소해 대학사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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