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아차 4223억 지급”…재계 일제 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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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노조 판정승…4000억 우발채무 기아차 완성차 해외유출 우려도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8-31 11:50:28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 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순이익을 실현했고, 경영상태도 나쁘지 않으므로 정기상여금·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며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1심 판결로 기아차는 4000여억원의 우발채무를 지게 됐다. 당초 기아차가 추정했던 3조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기아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계를 비롯한 제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완성차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하는 고민에 빠졌다.

경제단체들도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며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번 판결로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다”며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이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유은주 기자 dwdwdw0720@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