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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 : 24>
내년 소득주도 성장에 146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등 저 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이 분야에 올해보다 12.9%가 상승한 146조 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복지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국정과제 이행에 18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지출에 투입되는 예산을 19조 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12.4%가 증가 된 액수다. 복지·일자리·보건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선 수치다.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 지출은 올해 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5%보다 2.6%p 높은 수준이다.
5세미만 아동수당 지급, 중소기업에 2만명 청년 추가 채용,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충원, 노인들 대상 기초연금액 인상, 군 장병 월급 대폭 인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부·젊은이, 군인, 노인들의 표가 몰리지 않을 수 없다.
달콤하지만 위험한 퍼주기식 복지
문제는 그 많은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가 대체 방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은 빚이 되어 몇 년 후에는 국민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당장은 ‘그림의 떡’ ‘빛 좋은 개살구다’ 5년 후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내일 일은 나몰라다. 오직 내년 지자체에서 표만 얻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심중하게 생각하고 순간의 달콤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무조건 퍼 주기 식(생색내기)보건·복지 사업을 보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인용하고자 한다. 오래 전 스페인 황금기에 국왕에 오른 펠리페 2세는 신성한 가톨릭 국가를 만들겠다고 유태인을 탄압 했다.
그 바람에 유능한 상공인들이 나라를 떠나면서 스페인이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참 어리석은 지도자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군사강국이었던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세계 일류 국가인 미·영 동맹을 깨고, 독일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핵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했다. 참 멍청한 지도자가 아닐 수 없다.
2차 대전 후 세계 5위권 부국의 아르헨티나의 후만 페론 대통령을 보라 그는 국민은 위대하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해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그 바람에 달콤한 순간은 좋았지만, 결국은 국민 생활이 파탄 나고 말았다.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라’다. 참 후안무치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1960년대 세계 강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중국의 지도자 모택동은 과거를 청산하고 사상을 정화 한다면서 홍위병을 앞세워 문화 혁명을 조정 했지만 그 바람에 수많은 인재들이 죽고 문화재는 부숴 지고, 국가 경쟁력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무책임한 지도자구나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총리에 오른 파판 드레우 경우 형편에도 맞지 않는 선진국 시스템을 마구 도입했다. 개나 소나 가리지 않고 공무원 시켜주고 연금파티까지 열어주다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 고생하는 것을 보니 참 나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든다.
1960년대 이미 패망한 후, 이름조차 잃어버린 월남·월맹의 베트남과 분단 된 시절, 월남의 야당지도자 쭝 딘 쥬. 우리 민족끼리 대화를 해야 하고 미군 철수, 전쟁반대, 대화 촉구, 평화를 외치며 대통령 선거에서도 2위를 차지 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미군이 철수 한 후 월남이 패망하면서 밝혀진 것은 그가 베트남의 간첩이었다는 사실.
그런 그를 생각하면 참 무서운 지도자라는 느낌이 든다.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을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하는지, 그들의 국민의 수준을 알 듯 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남의 나라를 걱정하다 정신이 바짝 든다.
경청하지 않는 대통령,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수준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그런 수준의 나라와 똑같기 때문이다.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사드배치 반대, 적폐를 빌미로 나뭇가지 치듯 하는 사정(射整), 좌파들의 난립, 촛불혁명(?), 곳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퍼주기 식 복지사업, 군비구축이나 군 장비설치들을 국민에게 묻고 한다는 나라.
모두가 하나 같이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닮았다. 그렇다면 결과도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게 아닌가. 마이동풍(馬耳東風)의 문 정권에 대해 미래가 크게 우려되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식당을 가도 여러 사람들이 걱정스런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세이공청(洗耳恭聽·귀를 씻고 남의 말을 경청). 이 고사 성어를 보면 문득 요(堯)나라의 ‘허유’(許由)와 ‘소보’(巢父)가 떠오른다. 친구 사이라는 이들은 실제는 전설에만 나오는 인물들이다. 각설하고 ‘허유’는 임금 자리를 맡아달라는 소리에 귀가 더러워졌다며 귀를 씻었다.
속세를 떠나 나무에서 살았다는 ‘소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귀를 씻은 강물을 자신이 키우고 있는 소에게 먹일 수 없다며 소를 상류로 끌고 가서 물을 먹였다고 한다. 여기서 자칫 귀를 씻는 다는 것이 세상과 단절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나 꼼꼼히 생각해보면 공손히 듣는다(恭廳)란 말과 결합하려 쓰이면서 귀를 씻고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좋은 의미로 해석 할 수도 있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바로 의견을 내친다면 그 조직은 발전 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두루 들으면 현명해진다. 蒹廳則明(겸청즉명)이란 말도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반대 측의 좋은 방안도 받아들여야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것이며 협치라 할 수 있다. 지지율을 빌미로 독불장군 같은 행세를 하는 문 대통령은 과연 어떤 형의 대통령일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한일서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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