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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대기업 집단에 5개사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그 계열사 1980개사 명단을 발표했다.
네이버·넥슨·호반건설·SM·동원 등 5개사가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53개이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올해 57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동일인(총수) 있는 집단은 지난해 45개에서 49개로 4개 늘어났다. 동일인 없는 집단은 포스코, 농협, 대우조선해양 등 8개로 지난해와 같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부여되는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네이버 동일인은 이해진 전 의장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의 지분(4.31%)이 수치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경영참여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20.83%)의 지분율과 1% 미만의 소액주주(50.31%)를 제외하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현대는 지난해 현대증권, 현대상선 등 주요 계열사가 분리되면서 자산이 12조3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대로 급감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것에 이어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매년 5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자산 규모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별개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일부 규제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정집단 계열사 현황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내부거래·채무보증·지배구조 현황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대기업집단 개혁의지가 강한 만큼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타 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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