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탄두중량 제한 해제 전격 합의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방·군사

북한군 지하벙커 타격시 위력 발휘 가능…“사드 임시배치 신속 추진”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9-05 13:55:0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미사일 지침이 제한하는 한국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는 북한 미사일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면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한미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통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지침개정은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사거리 1000km, 탄두 중량 1톤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 북한군의 지하 벙커를 타격하는 등 기존 500kg의 탄두 중량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해 강력한 응징수단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미사일 폭발력이 보다 강력해져 북한 도발에 강경한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한미 정상이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를 이룬 만큼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위협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과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미 두 정상은 현재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두 정상은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유엔 총회 때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성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성은 기자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