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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감시 강화 계획을 5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또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선물세트·상품권 강매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품권 강매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가 내려진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부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곳 △대전·충청권 2곳 △대구·경북권 1곳에 설치돼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규모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노력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감시 강화로 선물세트·상품권 강매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억제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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