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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40년 세계 1위 복지국가 된다”

한국경제연구원,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 비교결과

이경엽기자(yeab123@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9-07 13: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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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이 위치한 전경련 회관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현재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오는 2040년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선진국으로 등극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오는 2020년 13.1%으로부터 시작해 2030년 20.4%, 2050년 31.4%를 넘어 오는 2060년에는 33.7%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지난 2015년부터 2060년까지 북유럽과 서유럽 등에 위치한 복지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2040년 이후에 모든 복지 선진국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후반에 영국과 미국 등 영미형 국가를 넘어서고, 2030년 초반에는 OECD 평균 도달, 2030년 중반에 일본, 2040년에는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형 국가를 넘어서는 것이다.
 
보고서는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60년에는 조세부담률을 35%이상으로 인상해야 국가채무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복지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할 때 재정지출축소, 세원확대, 세입구조조정 순으로 우선순위를 삼아야 한다”며 “선진국가들이 현재 우리나라와 소득수준 등이 유사한 시점에 국민 부담률보다 재정지출을 빠르게 늘려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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