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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차벽설치 안한다”…채증자료 파기

경찰, 개혁위 권고안 수용…세부안 마련 시행키로

이성은기자(asd3cpl@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9-07 12: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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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에서 차벽과 살수차를 볼 수 없게 된다. 또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체증 범위가 축소되며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집회·시위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해 진다.
 
경찰개혁위원회(이하·경찰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을 확정하고 경찰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수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경찰인력 운용, 경찰장구 사용, 살수차 사용, 차벽 설치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기본권 제약,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 △집회·시위 신고절차 개선 △명확한 금지(제한) 통고 기준 △해산절차 개선 등이다.
 
경찰개혁위는 우선 집회·시위 대응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다만 소요사태가 일어나거나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로 시설 파괴·기능 정지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최대수압을 15bar에서 13bar로 낮추고 살수 전에는 경고방송 3회를 실시해야 하며 살수차 사용 시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하는 등 세부적인 살수차 운용 지침을 권고했다.
 
▲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뉴시스]
 
차벽 설치도 제한된다. 차벽은 경찰인력과 폴리스라인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한 폭력행위로 제제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집회·시위 체증도 줄어든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의 체증은 과격한 폭력 발생이 임박하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가 일어날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증 자료는 즉각 파기해야 한다. 기존에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체증자료를 공소시효까지 보관했다.
 
해산명령과 강제해산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할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경찰개혁위는 온라인 신고제도 도입을 실시하고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변경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교통 문제를 이유로 금지토고하거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제한통고·조건통보는 하지 않도록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위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며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도출된 권고안인 만큼 법령개정, 실무지침 마련 등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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