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배치에 ‘북핵’ 선택지 받은 시진핑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제정치

文‘대북 압박일뿐’확대해석 경계…중, “러시아에 주도권 뺏길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9-08 12:46:03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임시배치된 것과 관련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의 대북 정책 행보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예견하면서도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한데는, 중국이 그동안 ‘북핵’과 ‘사드’를 별개 사안으로 취급,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데 따른 ‘외교적 압박’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드 배치 여부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방부도 이번 사드 배치가 최종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배치하는 것이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한중 양국관계의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며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는 하등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드배치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일 뿐 중국이 우려하는 대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한테는 (북핵문제에 대해) 불구경 하는 그런 형태의 입장을 취하면서 사드 배치를 문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對북한지도부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다.

지난 2013년 친중파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전 국방위 부위원장)을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거한 이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으며, 김정은이 한 차례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외교분야 민간전문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강수를 둘 경우 북-중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고 그 자리를 러시아가 대신할 수 있다는 점과, 자칫 북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원유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핵문제 있어 북한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장기간 악화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중국 지도부는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북한에 대해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제재에 나서기보다는 북핵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법모색’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높여 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핵 문제가 종착점을 향해 가면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만큼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중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