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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투찰수량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3개 아스콘조합에 총 54억93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3개 레미콘조합에 총 18억76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이다.
3개 아스콘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4년, 2015년 각각 시행한 입찰에서 입창 수량 비율을 합의한 뒤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을 각각 45%, 25%, 30%로 합의했다. 2015년 입찰에서는 43%, 32%, 25%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은 충북지방조달청이 지난 2015년 실시한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로 투찰 수량을 합의한 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 가격 대비 99.87%에서 99.93%로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1순위자의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라 아스콘과 레미콘이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된 이후 공정위가 아스콘과 레미콘조합의 담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며 “레미콘·아스콘 산업의 공정경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업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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