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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가 상세진단을 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시술을 했다고 판단해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후유장해에 대해 병원이 4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추간판탈출증이란 추간판이 돌출돼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보통 임상증상과 진찰소견, 신경학적 검사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사선 검사 소견과 일치할 때 진단한다.
고주파 수핵성형술이란 고주파가 장착된 바늘을 추간판 탈출 부위에 삽입해 추간판 부위 신경을 열로 파괴함으로써 통증을 감소시키는 시술을 뜻한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과관찰 및 소염진통제 복용, 마사지, 복근 강화 운동 등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 7개월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정한 척추질환 관련 조정결정은 총 126건에 달했다. 이 중 시술 관련 사건은 32건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 그 비중이 35.7%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척추질환 관련 조정결정 28건 중 부적절한 진단과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시술을 받았다고 판단한 사건은 6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 선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며 “척추 시술은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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