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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등을 지낸 경력에 대해 ‘코드·편향 인사’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사법부가)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는 임명돼선 안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해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역시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 논란 이외에도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자녀의 군 복무 중 판사 연수 특혜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88년 12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27평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날 30평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액을 축소 신고하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감 후보자의 아들이 단기 법무관으로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고 현역 신분으로 신임 판사 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13일에 결정된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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