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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세청은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 결과 개인 570명, 법인 563곳 등 총 1133명이 모두 61조1000억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매달 마지막 날 중 하루라도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0억원이 넘는 국내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금융계좌 신고는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이 7.6%, 신고금액은 8.9% 늘어났다. 이는 해외투자의 증가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홍보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홍콩은 법인이 맡긴 돈 금액이 9조1945억원으로 집계되며 해외 금융 계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같은 법인 기준으로 마카오 7조8352억원, 중국 6조8497억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앞으로는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올 하반기에는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뿐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249명이 총 7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 과세 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외부기관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축소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탈루 세금 추징뿐 아니라 명단 공개 및 형사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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