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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젠트리피케이션’ 직접대응…TF팀 구성

주요 상권·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등 실태 조사 실시…제도 개선 추진

배수람기자(bae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9-13 1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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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급진적인 개발의 여파로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오늘(13일) 한국감정원을 통해 주요 상권지역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감정원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조사기획 TF’팀을 꾸리고 가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지역 상황 조사를 나선 적은 있으나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기초적인 실태 파악을 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감정원은 주요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분기마다 임대동향 조사, 반기마다 권리금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신흥 상권·기존 주거지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까지는 다루지 못했다.
 
이번 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방지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대차 당사자나 지자체 등이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경우 건물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내용 ▲임대차 기간의 조정에 관한 내용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상생협약 표준을 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도시재생 과정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설치될 경우 사용료 면제나 경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배수람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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