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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최근의 외부 비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이 일고 있다”면서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 원장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양 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은 지난 1948년 9월 13일 우리나라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으면서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다. 법원은 이날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 설립 기념일로 판단하고 지난 2015년부터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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