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명수 인준 갈등 심화…처리확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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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부적격 인사 규정…文 정부 막바지 인사처리 난항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9-14 13:52:12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에 대해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당력을 집중해 김 후보자의 인준을 이끌어낸다는 각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확인했다”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에도 소신과 철학으로 차분히 일관했고 단 하나의 도덕적 흠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기본권 신장의 수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여소야대 근육자랑 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며 “하루속히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인준 통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 인준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안된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 후보자에게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도 은 14일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14일 의원전체회의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분인가에 대해 전혀 확신을 못 주고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14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 원내대표의 사과가 없다면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등 어떤 절차적 협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정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은 “상정을 하려면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논의를 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적폐 연대, 땡깡 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합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막바지 인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