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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00만달러(약 90억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 정부 때도 이어져 오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돼 왔다.
이 같은 대북지원 소식에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한층 더 강력한 도발을 일삼는 가운데 벌어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대북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이 재개됐다는 점이 논란을 낳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미 일부 누리꾼과 야권에서는 대북인도지원에 대한 시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며 “특히 (지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다”고 꼬집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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