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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오늘(17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최고 8850대 1, 평균 199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그 중 65%는 공급받은 지 6개월 내 전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자금난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로 악용해 다운계약서 작성 후 전매차익을 얻는 등 불법 전매가 횡행하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뒀다. 또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사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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