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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 대금지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고 밝혔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을 포함한 직원 7명, 공인노무사·기술사․변호사인 명예하도급호민관 13명 등으로 편성됐다.
이들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5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특별 점검에서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대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됐는지 △건설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대금은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특별점검반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과태료부과·고발(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 등) 등이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이해 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04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277억원을 해결했다.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15회 동안(1회당 감사기간 약 2주) 159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05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해 왔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길해성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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