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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에도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달리던 차량이 운전자 의도와 관계없이 차로를 벗어날 경우 경고음을 내거나 운전자 안전띠에 진동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오늘(18일) ‘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확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기타 개정사항 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지난 7월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처럼 길이 11m 이하인 차량이 해당 장치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달지 않거나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개선했다.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발생 60일 이내 체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찰 사고 조사 도중에 피해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데 어렵다고 판단해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고 유발 운전자의 충분한 사고 처리를 유도하고 영세한 운수업계 종사자의 체험교육 이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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