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안정’ 평가에…서민 대출규제 과도 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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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질적구조, 금융사 건전성 ‘양호’…규제는 지속

이기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9-18 14:54:30

금융위원회의 과도한 가계대출 제한이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18일 금융위원회는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는 크게 금융위원회 일반현황과 주요정책 추진계획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주요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지원 △4차 산업혁명 △경제민주주의 △가계부채 관리 △기업구조조정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대응 △금융부문 쇄신 등이 존재한다.

이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가계부채 관리 부문이다. 가계부채 대책은 문재인정부들어 금융권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히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와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분위 4~5등급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역시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금융사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 BIS비율은 14.9%를 기록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가계부채 증가율도 다소 둔화되고 있다. 지난 2014년 5.7%였던 증가율은 2015년 10.9%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11.6%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증가율은 10.4%로 나타났다. 증가액 기준으로도 올 상반기(45조8000억원)은 지난해 상반기(54조5000억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향후 가계대출 규제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상환부담 가중과 그로 인한 소비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금융위는 이른 시일 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대책에는 △DSR단계적 도입 △신DTI도입 △자영업자·취약차주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축된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는 신규 대출 시 차주가 보유한 부채와 소득을 보다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DTI제도를 뜻한다. 기존 DTI제도에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며 상환능력에는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도 추가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일반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신DTI와 DSR이 도입될 경우 차주는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가계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잉여 소득이 없는 중산층 미만의 서민들은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서민을 철저히 대출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비제도권 대출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스스로 현재 가계대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만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비제도권 금융으로 서민들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기욱 기자 g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