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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나 보유세·거래세 비중 조정 같은 이슈는 곧 구성될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관련 입장을 처음 밝히며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상위 1%의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에 대해 “조세와 재정을 조세특위에 넘기겠다는 발상도 문제인데 기재부가 아닌 외곽에 두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을 주무르겠다는 발상이다”며 “김동연 패싱(건너뛰기)를 우려했더니 굳히기에 들어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안보정책도 국방부를 우회하고 교육정책도 교육부를 위회해 진행할 것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맹공했다.
[이지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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