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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임명동의안 표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3선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코드인사다”며 “동성혼, 동성애에 대해 사회의 법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위험성이 크다”면서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김 후보자와 같은 고등학교라는 학연으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사법부 전체를 코드화하고 법적·종교적 가치관을 뒤흔들 중대한 문제를 사적인 연고와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식의 표결 강행은 여당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로 평가 받고 있는 국민의당은 자유투표를 하기로 해 ‘인사는 자유투표’라는 당의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표결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어제 공개적으로 김명수 후보자가 적합하며 하자가 없다고 평가했다”면서 “도덕적 흠결이 없고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는 점에서 여야 이견 없이 평가된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 처리를 위해 ‘인물론’을 내세우며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 후보자는 5대 인사 원칙에도 들어맞는 적임자라는 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사법개혁과 사법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당부를 호소한다”고 말하면서 인물만 보고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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