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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다는 소식에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유통업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일 당정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업 관련 법률 개정안 30개를 토대로 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중 대형마트 월 2회 휴무를 4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점포 무분별 출점이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의 발언과, 연구조사 결과로도 드러난 부분이다. 지난 5월 충남 당진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는 당진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주말에 마트가 문을 닫으니 전통시장에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의뮤휴업 날짜 변경을 요구키도 했다.
이로 인해 결국 당진시는 지난 6월부터 둘째·넷째 일요일이던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했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실시된 이후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시·군·구 기초지자체는 2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경기·대전 지역 6개 상권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인근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을 조사했을 때 대형마트가 쉬는 날, 개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매출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인근에 재래시장이 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이 같은 소식을 반기지 않고 있다. 이미 월2회 휴업도 충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주말에 장을 보러 왔다 헛걸음을 하거나, 다른 문 연 곳을 찾아 가야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민정(여·가명) 씨는 “직장을 다니다보니 야근이 잦아 주말에 장을 보러가는 편인데 집근처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가야한다”며 “월 2회도 불편한데 4회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더 강력한 제재가 논의되자 대형유통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인근 상권 활성화와 연관이 없다는 것은 연구결과나 시민들의 반응으로 알려져 있는데, 월 4회로 늘리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옥죄기’에 가깝다”며 “오히려 유통시장만 죽이는 규제가 될 것이다”고 토로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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