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피해액 1위 은행권…대책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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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금융사고 8720억원…대책 이어져도 손실액·건수 1위 '불명예'

김민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9-20 15:14:14

최근 5년간 국내 금융사로고 인한 피해액이 총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은행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0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손실액은 약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직원이 법을 어기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거나 부실대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문별 손실액을 보면 은행이 8720억원(259건)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보험 3356억원(222건), 증권 655억원(55건)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등을 묶은 중소서민 부문은 4366억원의 피해를 봤다.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서는 2013년 동경지점 부당대출 사건을 겪은 KB국민은행이 4532억원으로 가장 컸다. 2위는 올해 육류 담보대출 사기 피해를 당한 동양생명이다. 하나은행, 신협, 수출입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증권부문에서는 NH투자증권이 138억원의 손실로 유일하게 백억대 피해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해으 KB국민은행 ⓒ스카이데일리

특히 금융사고를 에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꾸준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단위를 넘긴 금융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 대책에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은행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점 등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 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또 은행의 임직원은 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이용자의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금융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발생율을 보이고 있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독 당국의 느슨한 감시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주주에게 전가되는 만큼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민아 기자 jkimmi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