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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정해졌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시 최대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될 수도 있어 부산 등의 지방 조정지역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11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내일(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40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으나 아직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못한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등의 민간택지에 11월 10일부터 이후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도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없지만 11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도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팩스·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길해성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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