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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으로 분류돼 있는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가입이 의무화 될 경우 보험업계의 추가 부담액이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험설계사의 4대 보험 적용 쟁점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회사 전속 보험설계사(생보 11만969명, 손보 8만1330명)의 평균소득(생보 317만원, 손보 254만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면, 생명보험 업계는 3803억원, 손해보험 업계는 2233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보험사들의 전체 순이익 6조1714억원의 10% 수준이다.
구분별 추가부담액을 보면 △국민연금 3015억원(생보 1899억원, 손보 1115억원) △건강보험 2117억원(생보 1334억원, 손보 783억원) △산재보험 469억원(생보 274억원, 손보 173억원) △고용보험 435억원(생보 274억원, 손보 161억원)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이 경우 보험업계는 비용절감을 위해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설계사 5만70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말하고 “하지만 특수직을 위해 특별법을제정하든, 기존 법을 개정하든 지금이 특수직 보호입법의 만들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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