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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공정위)이 기업집단국을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재벌 개혁에 나선다.
지난 12일 공정위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1일 기업집단국이 공식 출범했다. 기업집단국 출범으로 공정위의 대기업 전담조직이 12년 만에 부활했다.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정책과·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과, 총 54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는 공정위의 국 단위 조직개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전단국의 역할은 과거 조사국의 역할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의 내부감시, 부당거래 감시뿐만 아니라 대기업 집단 관련 정책과제를 다루고 정책대안을 마련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전담국은 출범과 동시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이미 공정위가 45개 대기업이 제출한 내부거래 자료를 분석 중이며 최근 편법 계승 의혹을 받고 있는 하림그룹과 대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담합·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집단기업국과 관련해 “담합을 대표적으로 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제외한 불공정행위는 시장경제의 제한 여부, 소비자의 후생 침해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경제분석을 거쳐야한다”며 “조사국이라는 옛 이름 대신 기업집단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공정위에 경제분석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 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겠다’는 말은 법률 개정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며 “대기업의 상생 노력과는 별도로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 사익편취 행위 등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기업집단국을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이 초대 기업집단국장으로 임명됐다. 신 신임 국장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국제카르텔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등을 역임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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