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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보수야당이 반대 당론을 채택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 당 회의 및 의원 총회를 개최해 내부 단속 및 투표 총력전에 힘을 쏟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했다. 특히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만큼은 여야를 떠나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동지의 입장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 “오늘 표결이 여야 협치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도록 야당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협력적 동반자 관계인 국민의당에 특별한 협조를 마음 다해 요청한다”며 “사법개혁의 역사를 다시 쓸 국민의당 40분 의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수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원천적으로 부족한 분에 대해 대통령까지 회유, 설득을 넘어 특정 정당을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공작적 형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여권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지만 부적격이 적격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압박과 회유, 공작에 맞서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치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코드화, 이념화, 정치화되지 않도록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의원총회 직후 “절대다수 의원의 의견을 모아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채택하기로 했다”며 “토론 과정에서 찬성 의견이 있었지만 당헌 당규상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당론 채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으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율투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강조하는 게 민주정신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표결을 끝으로 쉴 새 없이 이어온 인사 정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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