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안 ‘가결’ 김명수…여·야 반응 극명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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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 앞에 평등한 세상 기대” vs 野 “인사실패, 사법부 정치화 우려”

이기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9-21 18:40:46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투표 결과에 대해 여야가 극명히 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익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 재석 298명,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결론났다.

이번 표결이 가결됨에 따라 사법부는 현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 상태가 되는 사상초유의 공백 사태는 면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코드인사’ ‘동성애·동성혼 옹호’ 논란 등으로 보수야권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보수야권은 인준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적격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며 “ 때문에 한국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역시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박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바른정당은 국회가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고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변인에 대한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임기 6년 동안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로 평가받았던 국민의당은 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는 “청와대와 야당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 지난 인사 참사들을 감안해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기욱 기자 g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