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장기 채무자, 신용회복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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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 29.5% 회복 반면 3년 이상 1.1%로 급감

이기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9-22 13:21:20

신용대출 장기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신규 채무불이행자 39만7000명 중 지난 6월 기준 신용을 회복한 차주는 48.7%(19만4000명)를 기록했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정보원에 90일 이상 장기연체(50만원 이상 1건, 50만원 이하 2건) 정보가 등록된 차주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채무구제)이 진행 중인 차주를 뜻한다. 신용회복은 신용정보원에서 채무불이행 정보가 해제된 것을 의미한다.

신용회복의 대부분은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에 이뤄졌다. 채무불이행 경과기간별 신용회복률(채무불이행자 수 대비 신용회복자 수) 분석 결과 1년 이내는 29.5%를 기록한 반면 1~2년은 10.6%로 급감했다. 2~3년은 7.5%로 보다 하락했으며 3년 이상은 1.1%에 불과했다. 채무발생후 3년 이상이 경과할 경우 100명 중 1명만이 신용회복에 성공하는 셈이다.

신용회복률은 대출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담보대출 보유자의 경우 신용회복률은 77.1%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신용대출은 42.1%에 머물렀다.

특히 신용대출 보유자는 채무조정제도가 10.5%, 채무변제 25.3%로 정부·민간 기관의 도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 보유자의 경우 채무조정제도(2.6%)를 통한 신용회복보다 채무변제(68.7%)를 통한 신용회복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기 채무불이행자, 특히 신용대출 보유자들의 신용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 대출업권일수록 신용회복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업권별 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대부업 대출 보유자가 은행, 상호금융 대출 보유자보다 신용회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이 가장 낮은 35.6%를 기록했으며 신용카드가 36.8%, 대부업이 37.9%로 그 뒤를 이었다.

은행은 43.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상호금융이 가장 높은 57.7%의 신용회복률을 기록했다. 이는 상호금융이 대표적인 관계형 금융으로서 금융기관과 채무자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40.8%로 가장 낮은 신용회복률을 보였으며 임금근로자는 50.2%를 기록했다. 학생, 주부 등 기타차주는 63.8%의 높은 신용회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각종 채무조정제도와 소액 위주 부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한 신용회복률은 8.0%로 임금근로자(9.5%)보다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기욱 기자 g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