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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악용 우려가 높은 ‘불법명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24일 내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두 번째 집중단속이다.
국토부는 행정안정부와 경찰청·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대포차를 비롯한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수는 16만여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만2000여대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대포차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한 이후 단속건수가 증가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8929대가 차량 소유자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중 25% 가량인 9995대가 원래 소유자에게 회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는 한편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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