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불확실성 4차산업 발목…‘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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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규제 차등 법제화 주장…‘그레이존해소’ ‘규제샌드박스제도 확대’ 제안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9-24 19:17:33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최수정 중기연 연구위원이 내놓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및 4차 산업의 혁신 주체는 벤처·창업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정한 것’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 regulation)으로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전규제 위주의 규제 방식은 벤처·창업기업이 성장하는 데 비용부담을 야기하고 기업의 자율적 기술개발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기연은 벤처·창업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 제거 및 규제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 4가지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려는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전 규제의 적용여부 및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규제확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규제 적용유무를 확인해 사후적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레이존은 기업의 신규사업이 기존 제도 규정되지 않아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말한다.

또 일정기간 신산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에게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안정성 확보 시 소관부처가 해당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기업특례제도에 대한 도입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신사업 창출·신기술 활용 등을 목적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이 규제완화를 제안하면, 규제소관부처가 협의 하에 안전성의 확보를 조건으로 기업 단위로 규제의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한다.

아울러 신사업의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제도로서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개발·제공하는 사업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현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부여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테스트베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융합 분야에 한정돼 그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또 기업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이행체계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규제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시설·강화규제의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제도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규제 8291건 가운데 규제가 차등 적용된 건수는 137건(1.7%)에 그쳐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유은주 기자 dwdwdw0720@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