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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 박모(18) 양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박 양은 지난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양은 당초 최소 7년, 최장 15년의 유기징역형이 예상됐다. 살인 직접 가담 여부와 살인교사죄가 아니라는 점, 만 19세 미만인 점을 감안한 소년법 적용으로 무기징역은 피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 양 변호인은 재판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한편 주범 김모(17) 양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선고를 받은 후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이후 일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양은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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