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하면 세금 덜 낸다…가지각색 세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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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각종 세제혜택

기부부터 부모 부양·임대까지, 공정한 세금과세와 세무지원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9-24 21:59:33

한국에서 조세 정책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목표는 소득에 대한 공정한 세금 과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정책 선행에 대한 보상차원은 세법지원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어떤 행동에 대한 세무 지원이 있을까.

베풀면 덜 낸다, 기부금공제

가장 먼저 기부금 공제가 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출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이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고 추가 공제율도 25%에서 30%로 상향돼 고액 기부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됐다. 2017년부터는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 지출한 기부금의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20세 이상 자녀와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기부금도 인정됐다.

부모부양에 대한 세무지원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는 종합소득세(연말정산 포함)를 신고할 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를 모시고 살더라도 부모에게 위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부모님의 주택이 상속재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일 당시 무주택이면서 1가구 1주택인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는 부모가 주택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 5억원 한도로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5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현재는 2억원(5억원*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5억원(5억원*1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상속시 일괄공제 5억원,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시 배우자공제 5억원, 동거주택 상속 공제요건 충족시 5억원으로 최대 1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을 배려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현재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지만 그 외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주택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사하지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장기간 임대를 유지하면서 임대료 인상을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세법은 장기 임대하는 일정 준공공임대주택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조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이내이고,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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