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후진금융 ‘발목’…韓경쟁력 암초됐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거시경제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26위 한국…2004년 29위 후 최저치 “하향세 드물어”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9-27 11:19:45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하향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금융시장의 미성숙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속칭 ‘귀족노조’와 ‘후진적 금융시스템’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이하·WEF)이 27일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6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4년(29위) 이후 최저 순위다. 분야별로 보면 노동계와 금융계의 경쟁력 하락이 눈에 띄었다.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지난해 대비 4계단 상승한 73위를 기록했다. 반면 노사 간 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2위) 등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의 지지조차 받지 못한 채 높은 임금의 무리한 파업을 일삼은 일부 노조의 책임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귀족노조 대표주자’로 불리는 현대차 노조의 경우 6년 연속 파업을 실시했다. 노조는 금년 임단협 요구안으로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지급 △정년 최대 만 65세로 연장 △주간 연속 2교대제 8+8시간 완성 △해고자 복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 체결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금융성숙도 역시 지난해에 비해 6단계 올라선 74위를 기록했지만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순위와 법적 권리 지수 순위가 각각 47위, 70위로 하락하면서 국가경쟁력 하향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항목별 순위에 비해 금융성숙도 부문 성적들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 및 타 분야 순위를 고려한다면 현저히 낮은 순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 두 항목 외에도 전문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순위가 30위에서 39위로 추락했으며 여성경제 참여율은 90위에 그쳐 하위권을 맴돌았다.

WEF 관계자는 “한국은 선진국 중에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12개 부분 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만성적인 요인이다”며 “경쟁국에 대비해 혁신 역량의 우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는 등 경제 구조 개혁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 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는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