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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으로 순금 대신 게임머니를 지급한 것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며 이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는 파티게임즈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5일 밝혔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9월 온라인 포커게임 ‘포커페이스’를 출시하며 2주 동안 일일 랭킹 1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순금 카드 1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순금 카드 지급은 게임산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인 파티게임즈는 이후 순금 카드 대신 게임 머니를 지급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지난 2월 게임산업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파티게임즈는 이 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순금 대신 게임머니 지급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게임머니는 디지털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게임물이 작동하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통용된다는 점, 일단 충전된 게임머니가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 환전된다고 보기 힘든 점, 결국 이용자에게 제공된 이익은 게임머니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기회의 증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경품으로 제공했던 순금 카드와 달리 게임머니는 그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게임머니를 제공한 것은 순금 카드를 내세운 상태가 종료된 후 순금 카드 대신 준 것에 불과해 게임머니가 원래 게임과 함께 이용에 제공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성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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