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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가 재개정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미FTA 2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한미FTA의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거론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한미FTA의 개정 협상 착수에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한미 양국은 각각 국내법에 따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산자원부 상하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10일 이후 국회에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미국의 경우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FTA 개정 협상 시작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양국 모두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 주요 관련 산업에 미칠 여파를 놓고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경엽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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