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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채무자의 항변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은 8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 7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추심업무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추심업무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의 ▲채무 금액 ▲원금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채권처리절차 안내문,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업무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세부명세를 통지하도록 했다”며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 3000여개 금융기관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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