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소득신고, 세무검증 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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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자금출처 소명

종합소득세·분리과세·근로소득 등 누락 최소화…자금출처 소명 가능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10-09 16:31:47

현 정부 초기의 최대의 경제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 잡기다. 얼마전 8.2대책으로 부동산 규제 법안이 공개됐고,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더 강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대상 중 하나가 세무검증이다. 다른 세무검증 대상도 주요한 검증대상이지만, 현재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검증대상은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일 것이다.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면, 납세자는 어떠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할까.

현행 세법은 개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소요자금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그 재산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면 본인명의로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 경우, 국세청에서는 취득대금인 20억원이 과연 본인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수입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다. 이 과정이 바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절차’다.

미소명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추징’

나부자씨가 APT를 20억원에 취득하고 자금출처원이 입증되는 금액이 15억원인 경우 미소명금액이 5억원이다. 이 경우 미소명금액 5억원은 기준금액 2억원을 초과하므로 미소명금액 5억원 전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가액 20억원 중 15억원은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되지만 나머지 금액 5억원에 대한 취득자금원천을 취득자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소명금액 5억원에 대해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미소명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미소명금액에 대하여 별도로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미소명 금액

주의할 점은 이 경우 미소명금액 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2억원을 차감한 3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미소명금액 5억원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부자씨가 APT를 20억원에 취득하고 자금출처원이 입증되는 금액이 19억원인 경우, 미소명금액은 1억원이다. 이 경우 미소명금액 1억원이 기준금액 2억원*에 미달하므로 미소명금액 1억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실제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음에도 자금출처대상에서 선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해서 발생한 경우일 것이다.

본인이 지난 10년간 신고한 소득에서 증명된 지출내역을 차감한 금액이 부동산구입금액보다 현저하게 작았을 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을 누락하지 말고, 실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차후 자금출처 소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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