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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

2017 국감…이명박·박근혜 ‘심판의 장’ 변질 우려

前정권 물어뜯고 감싸고 연일공방…“산적한 민생현안 어쩌나”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0-11 0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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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12일)부터 문재인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경제, 안보, 복지 등 각종 민생 현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는 자리다. 하지만 최근 ‘전 정권 심판론’에 여야가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내비쳐 ‘맹탕국감’을 우려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내비쳐 여론의 비판을 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무기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보복정치’라고 응수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여야 간 국정주도권 싸움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내비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제·복지 등 산적한 현안들이 논의되는 자리가 힘겨루기의 장이 돼버린다면 제대로 된 심의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前정권 물어뜯고 감싸고 연일공방…“묻혀버린 민생 현안 어쩌나”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당론 피력에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 개최하며 적폐청산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감에서의 맹공을 펼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강원랜드 불법 채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된 ‘민간인·문화예술인 사찰 의혹’과 ‘2012년 총선 개입 의혹’ 문건 등을 공개하며 공세를 펼쳐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 재조명을 통해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수사 요구검토를 공식화 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문재인정부의 ‘13가지 실정’을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에게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연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분위기다. 사진은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스카이데일리,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원전 졸속 중단 △최저임금 급속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화구걸로 북핵위기 초래 △공정위의 기업 압박 △노조공화국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정치보복 △언론장악 시도 △인사 참사 △퍼주기 복지로 SOC예산 삭감 △청년실업대란 △한미FTA재협상 등을 13가지 실정 항목으로 제시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권이)전 대통령(박근혜)에 이어 전전 대통령(이명박)까지 정치 보복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정치보복 대책 특위를 만들어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치보복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야의 갈등을 두고 일반 시민들은 전 정권 심판에만 초점을 맞춘 행보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특히 국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주요 목적인 국정감사에서까지 불필요한 정쟁이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도 적지 않았다.
 
조성렬(남·44) 씨는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엉뚱한데 힘을 빼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 정권의 문제는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동주(남·40) 씨는 “전 정권에 대한 문제를 수사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작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현안이 국감에서 정확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특히 경제, 복지 등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에 대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씨는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어 국정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이다”며 “정치권은 이 부분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의무…정쟁의장 변질 안 돼”
 
▲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조사하고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전 대통령의 심판론에 의해 여야는 현안에 집중하기보단 전 대통령들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들은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에 넘기고 각종 현안을 다루는데 여야가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시민 중 일부는 국회가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잊은 것처럼 보인다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 고유 권한인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잃은 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두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박선영(여·32) 씨는  “전 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꼭 국정감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사법부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주도권 잡기 목적의 정치적 싸움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 국정감사마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씨는 “국정감사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주도하게 돼 있지만 그 주체는 국민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국민의 눈을 속인 그릇된 행정이 자행되지 않는지 등 국민을 위한 올바른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12일(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된다. 경제 분야 관련 상임위원회의 주요 일정을 살펴 보면, 정무위원회는 국감 첫날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16일) △금융감독원(17일) △공정거래위원회(19일) △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이상 20일) △산업은행·기업은행(이상 23일)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이상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이상 27일)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피감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및 산화기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국세청,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7일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19일 기획재정부, 20일 기획재정부, 23일 한국은행, 24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 26일 지방국세청 감사 및 27일 인천세관 현장시찰이 계획돼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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