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이 소득 총 4조8381억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적축률’을 분석한 결과, 2012~2016년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소득적축률은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표본 조사실적 자료다.
이들은 총 6조3718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추가로 4조8381억원이 적발됐다. 총소득의 43.2%를 탈세한 것이다. 2012년 숨긴 소득의 비율은 39.4%였지만 2013년 47%로 증가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이 이어졌다.
탈세를 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5년간의 누적 세액은 2조6582억원이다. 2012년 부과액이 3709억원에서 지난해 6330억원으로 4년 동안 70.6%가 늘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한 금액이 2012년 778억원에서 지난해 9725억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징수율은 낮았다. 2012년 78.3%에 달했던 징수율은 지난해 67.6%로 10.7%p 떨어졌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다”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