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려 비싸진 기기·요금…기업 배불린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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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1인당 평균단말기 구입비 증가…단통법 시행3년 간 통신사 과징금 감소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0-11 15:50:3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부담이 늘어난 반면 통신사들의 금전적 손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 이통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돼 단통법의 실질적 효과가 미친 2015년 1인당 평균 단말기 할부원금은 54만2413만이었지만 올해 상반기는 61만5918원으로 약 14% 증가했다.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 3만8591원을 포함하면 실제 국민 1인당 단말기 구매비용은 65만원이 넘는다는 분석이다. 24개월 기준 국민 1인당 월평균 단말기 구입비용이 2만7천386원인 것을 고려하면, 4인 가구를 기준 가구당 휴대폰 구입비용은 10만9천545원에 달하는 셈이다.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구입비용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그간 공식 통계가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통신3사 할부신용보험 가입금액 총액(할부원금) 및 보험가입자수를 통해 단말기 규모를 공식통계(최근 9년간 이통3사가 할부 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가격 현황)로 집계했다.

신 의원은 “고가단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단말기자급제를 활성화하고 국회 차원에서 분리공시 도입 및 단말기 가격에 숨어있는 제조사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단통법이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과징금 부담만 줄여줬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전 3년간 2787억원이었으나, 시행 후 3년간 324억원으로 2463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재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하락했다.

이동통신사별로 살펴봤을 때 SK텔레콤은 시행 전 과징금이 1562억4000만원, 제재 6건이었지만 시행 후에는 250억9000만원, 제재가 3건에 불과했다. KT의 경우 시행 전 707억1000만원, 제재 6건에서 시행 후 11억6000만원, 제재2건이었다. LG유플러스는 518억3000만원, 제재 6건에서 시행 후 61억4000만원, 제재 5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단통법 3년 주요 통계지표’에서 단통법 시행 후 평균 가입요금이 2015년 3만8695원에서 올 7월 4만1345원으로 2650원(6.8%) 오른 것으로 조사되며 요금인하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가 연이어 발표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단말기 가격 및 요금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통법 문제점들을 개선한 ‘포스트단통법’ 추진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유은주 기자 dwdwdw0720@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