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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국내 사이버 보험 가입률이 1%대에 불과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기업이나 단체의 사이버 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하고 시장규모는 322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랜섬웨어 상담 및 신고건수는 2015년 770건에 수준에서 올 상반기에만 4514건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보통신 기반보호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72억8700만원에서 지난해 62억4500만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62억3500만원까지 줄어들었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는 사이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보험 증서 확인 등에만 그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유출 시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지는데 상한선대로 판결이 난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위기다”며 “제3자인 국민보호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파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막는 요인은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부족,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 초기 시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됐다.
현재 사이버 보험은 평균 피해규모와 개인정보유출 사고발생 확률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 파악 등 관련 내용의 전문성 부족과 과도한 배상책임 발생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험사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내에선 한화손해보험이 지난달 사이버 종합보험을 출시했다. 데이터 손상, 도난 등에 따른 복구 및 재생 비용과 기업 활동 침해에 따른 총이익 감소분, 고객 등 제 3자에 대한 배상액 등을 보장해준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 사이버 보험이 이미 활성화돼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업계 최초로 사이버 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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