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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 1%대 그쳐…피해 우려↑

랜섬웨어 피해 상담 신고 건수 폭등…정부 대책 마련 ‘시급’

정수민기자(smju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0-11 1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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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한화금융프라자 ⓒ스카이데일리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국내 사이버 보험 가입률이 1%대에 불과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기업이나 단체의 사이버 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하고 시장규모는 322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랜섬웨어 상담 및 신고건수는 2015년 770건에 수준에서 올 상반기에만 4514건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보통신 기반보호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72억8700만원에서 지난해 62억4500만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62억3500만원까지 줄어들었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는 사이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보험 증서 확인 등에만 그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유출 시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지는데 상한선대로 판결이 난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위기다”며 “제3자인 국민보호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파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뉴시스]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막는 요인은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부족,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 초기 시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됐다.
 
현재 사이버 보험은 평균 피해규모와 개인정보유출 사고발생 확률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 파악 등 관련 내용의 전문성 부족과 과도한 배상책임 발생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험사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내에선 한화손해보험이 지난달 사이버 종합보험을 출시했다. 데이터 손상, 도난 등에 따른 복구 및 재생 비용과 기업 활동 침해에 따른 총이익 감소분, 고객 등 제 3자에 대한 배상액 등을 보장해준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 사이버 보험이 이미 활성화돼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업계 최초로 사이버 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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