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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지정제 개선…친족분리규율 강화

허술 규제 강화…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원천 봉쇄

이국화기자(godnguk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0-11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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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카이데일리DB]
  
대기업 친족 분리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불합리한 편입요건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10일 이 같이 밝히며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계열분리제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제도다. 1999년 계열회사 간 상호 거래 의존도가 50%미만이어야 분리 대상에 속한다는 요건이 폐지된 후 계열분리제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정회사의 30%이상 출자자가 임원으로 밝혀지면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돼 계열회사로 인정될 경우 실질적인 관계를 판별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규제를 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계획에 따르면 친족 분리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단, 부당 지원 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가 취소 될 수 있다. 또한 계열분리대상의 인정 범위에 속한 임원이 소유·경영하는 회사도 독립 경영 요건을 충족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면밀히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 파악,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입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국화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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