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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정부의 전방위적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 보험산업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12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세미나에서 내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올해 전체 보험산업의 보험료 수입이 전년 대비 0.81%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당초 제시한 올해 보험료 수입 증가율 전망치인 2.2%에서 낮춘 수치다. 2015년과 지난해는 각각 5.5%, 3.5% 성장했지만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낮은 증가세를 기록하는 셈이다.
업권별로 보면 온도차가 있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8%보다 낮은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 보험료 수입이 내년이 3.0% 감소하고, 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 보험료 역시 24.0%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성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축성보험의 감소를 꼽았다. 전 실장은 “저축성보험 성장세 둔화 원인은 IFRS17 등 회계제도와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저축성보험 판매유인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새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도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정부가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미용·성형 외에 치료목적의 비급여가 급여화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나 시장이 이를 이해하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관계자분들도 3300만여명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 국민 보험상품을 운영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달라”며 보험료 인하 당위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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