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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류 금지 조치(한한령)로 피해받은 콘텐츠 기업에 대한 국고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중국 진출 콘텐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로 인해 대중국 수출 애로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관련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를 지원받은 기업이 한한령 피해사실을 입증하면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피해내용 검토·사실관계 확인 등의 심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설치되는 ‘피해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기업의 지원 적격 여부가 판단된다. 또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피해 입증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국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피해기업의 애로 해소와 우리 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중국시장 대책을 보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3월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 조기집행·긴급 경영 지원 등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슬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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